여러분 깨서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 중 이신가요?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것일까요?

이 정도로 큰 지원을 하는 제도가 없는데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그 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장기요양제도란?
2. 신청 방법
3. 신청 요령
4. 장기요양기관
5. 이용 가능 서비스

1. 장기요양제도란?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지는 만 65세 이상의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는지원제도입니다. 

신청 이후에 세부적인 확인 단계를 거쳐 어르신들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고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1~5등급, 그리고 혹은 인지지원 등급과 같은 항목으로 분류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라 부르는데 요양보호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되고, 서비스의 종류는 쉽게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 종류
  
  •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
  • 센터로 가서 아침부터 저녁이 될때까지 받는 서비스
  • 센터에 24시간 지내며 받는 서비스
    

이러한 돌봄서비스 이외에도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데 복지용구는 한마디로 '1년에 160만 원어치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2. 신청 방법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사로 있으면서 제일 많이 상담받은 내용이 신청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지역 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은 대부분의 시단위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서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공단직원이 친절히 설명해 신청을 돕습니다. 준비물은 보호자(신청자)의 신분증입니다. 공단을 직접 방문하러 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제일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자가신청의 단점
  • 홈페이지의 경로 찾는 것이 어려움
  • 서류 작성법이 어려움
  • 공인인증서 필수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은 이미 나이가 중년 이상 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을 구두로 설명해드리면 실행하는데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아래에 경로는 남겨드릴 수 있습니다.

<공단 홈페이지 직접신청>

3) 방문요양센터 대리신청

저희와 같은 방문요양센터를 통한 대리신청입니다. 서류작성의 어려움이 없고 구두로 몇가지만 전달해도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쉽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다만 등급이 나오신 후 방문요양을 이용할 계획이시라면 저희 센터를 이용해 달라는 조건으로 대리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국민방문요양센터는 저희 센터 자체적으로 요양보호사의 근무상태와 어르신의 상태를 매달 1회 이상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상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요양제도는 저의 개인적인 느낌으로 10명이 신청하면 2~3명 정도 탈락하십니다. 그분들 모두 요양서비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하시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사항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저희 국민방문요양센터가 이러한 불상사가 없게끔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국민방문요양센터 대리신청하기>

국민방문요양센터

02-592-9088

서울 서초구 언남길 15-3, 7층

전국적으로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 서비스 가능합니다.

3. 신청 요령

등급 신청이 이루어지면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1. 등급신청
2. 방문조사
3. 병원 의사소견서
4. 등급판정위원 결정
5. 서류 송부

이중 4번 이후부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등급의 결과에 따라 그냥 탈락으로 처리되어 끝이날 수 도 있습니다. 일단 등급신청은 위에서 다룬 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방문조사

어르신의 심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52가지의 질문 항목으로 조사합니다.

2) 의사소견서

공단직원이 가기 전 4장쯤 되는 서류를 전달하고 갑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병원(대부분의 병원)으로 가서 의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면 의사가 어르신의 상태에 맞게 서류에 체크를 해줄 것입니다. 이후 서류는 병원에서 자동적으로 공단 전송해 줍니다.

<의사소견서 작성가능 병원 보러 가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평균 4~5주 사이에 등급 결과가 나옵니다.

4.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이란 장기요양제도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센터들입니다. 위에서 집으로 오는 서비스 가야하 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요양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통해 제일 많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급여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 서비스
  • 가사지원: 빨래, 청소, 식사
  • 정서지원: 인지 저하 방지 프로그램 제공, 말벗
  • 거동지원: 화장실 이동, 외부 활동 지원

위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주간보호센터

대부분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 혹은 단체생활이 잘 어울리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적절합니다. 인지기능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인지기능이 더 떨어지지 않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대체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여가에 가깝기 때문에 단체활동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노인들의 유치원'입니다.

3) 요양원

대개 1~2등급 사이의 어르신들이 입원하게 됩니다. 대부분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쇄약 한 상태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며 24시간 요양보호가 필요하지만 보호자들의 경제 활동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케어하기 어려울 때 이용하는 급여 서비스입니다. 

한 방에 4~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거주하면서 담당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케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종일 케어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효과적입니다.

5. 이용 가능 서비스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한 서비스는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미션은 잔존 능력을 퇴화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대부분 몸이 아파서 안 움직이고, 덜 먹고, 덜 자는 악순환에 빠져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인데요. 

요양보호사의 일이 의료적인 서비스는 아니지만 어르신이 가능한 일은 혼자서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며 못하는 일에 대해서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올바른 요양 서비스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